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?
운영자
2019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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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이며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(노인 등)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
-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· 징수
- 신청인에 대한 조사
-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-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
-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
-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· 안내 ·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
-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
-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
-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· 연구 및 홍보
- 노인성질환예방사업
- 부당이득금의 부과 · 징수 등
-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
-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
-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
-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· 징수
- 신청인에 대한 조사
-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-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
-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
-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· 안내 ·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
-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
-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
-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· 연구 및 홍보
- 노인성질환예방사업
- 부당이득금의 부과 · 징수 등
-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
-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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